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어린이활동공간 납 기준 강화 – 무엇이 바뀌는가?
202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되는 환경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납(Pb)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2021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유예되었던 경과조치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strong됨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은 2026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기준 vs 개정 기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실내·외 도로 및 마감재에 대한 납 함량 기준입니다. 현재까지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가지 유해 중금속의 총합이 1,000mg/kg 이하이고, 납 단독 기준은 600mg/kg 이하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납의 단독 기준이 기존 600mg/kg 이하에서 무려 90mg/kg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도료나 마감재라고 해도 납 함량이 90mg/kg을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금속 기준 총합(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은 이전과 동일하게 1,000mg/kg 이하로 유지되지만, 납 단일 항목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건축,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춘 자재 선별과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및 복도
- 놀이시설이 설치된 실내외 공간
이러한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도료, 포장재, 바닥재 등이 검사 대상이며,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리모델링 또는 자재 교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았던 시설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미 검사에서 통과했던 공간은 어떻게 되나?"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라도, 납 기준 90mg/k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하거나 시공하는 관계자라면, 사전 점검을 통해 해당 공간이 향후 기준 강화에 부합하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자재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도료 및 마감재 시장에서도 이번 기준 변화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작나무나 MDF류 마감재에 유성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도료의 납 함량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방염 성능만을 고려해 자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납 함량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양서나 시험성적서를 통해 중금속 검출 수치를 확인하고, 인증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재 준비와 설계 변경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늦게 대응할 경우, 시공 후 자재 교체나 재시공이라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 기준 90mg/kg 이하,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